• 제약·바이오
  • 국내사

"리베이트 근절도 좋지만 너무 몰아붙인다"

제약계, 영맨 개별 리베이트 약가인하 방침에 우려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05-11 06:47:21
복지부는 최근 영업사원 개별 리베이트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업사원의 개별 리베이트도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한다는 정부 지침과 관련, 제약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쌍벌제법에서 리베이트 판단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많고, 영업사원 개별 움직임을 하나하나 감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회사의 직원 통제가 심해질 경우, 서로간에 불신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걱정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의약품의 상한금액 적용범위를 구체화한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작년 9월 고시로 만든 리베이트 약가 인하 대책의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영업사원 개인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제약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단, 회사 방침과 달리 영업사원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약가인하는 피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는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개별 영업사원의 행동을 어떻게 하나하나 감시하느냐는 것이다.

국내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데일리 리포트 작성 등 영업사원 통제가 불가피해졌다. 회사와 직원들 간에 불신이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은 좋지만, 너무 몰아부치는 경향이 심하다. 회사에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국내 상위제약사 임원은 "영업 활동을 하다보면 언제 돌발상황이 일어날 지 모른다. 회사 뜻대로만 행동할 수만은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의사와 영업사원이 갑을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제는 실적 압박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국내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어느 정도 실적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제는 실적압박이 영업사원의 충동적 리베이트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게 됐다"며 답답해 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리베이트 과징금 규모를 본사 개입 여부에 따라 책정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다.

본사 차원이라면 리베이트 적발 품목의 전체 매출액을, 개별적이라면 해당 판매처에서 나온 관련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대법원의 요지였다.

한마디로 제약사쪽에서는 이번 방침으로 리베이트 적발시 빠져나갈 구멍이 원천차단된 셈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