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료장비 일제조사, 수가차등화 사전작업?
심평원 연구보고서 "장비 품질연계한 수가차등화 필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5-18 09:50:19
-
가
-
URL복사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이 추진하는 의료장비 일제조사의 근거가 되는 연구로, 장기적으로 수가차등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홍재석 부연구위원은 17일 '중고·노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사용현황'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CT는 병·의원 1644곳에서 2001대, MRI는 759곳에서 954대, 맘모그라피는 2149곳에서 2540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CT는 36.7%가, MRI는 20%, 맘모그라피는 38.6%는 중고장비다.
CT의 경우 신장비의 경우 제조연한이 4.92년인데 반해 중고장비는 9.1년에 이른다. MRI는 신장비가 4.76년, 중고장비는 6.58년이고 맘모그라피는 신장비가 5.56년, 중고장비가 9.89년이었다.
특히 병원과 의원급에 설치돼 있는 중고장비의 노후수준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설치된 중고장비의 노후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를 관리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
홍 부연구위원은 "의료장비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품질과 연계한 수가 차등 등의 급여정책 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의료장비가 신장비, 중고장비에 관계없이 관련 행위에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아울러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별 추적관리 정보시스템 보완, 장비별 식별 가능한 고유번호 부여나 RFID 도입 등도 제안했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CT·MRI 등 20여종 의료장비 10만여대에 대해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개별 의료장비에 국제표준규격인 13자리의 표준코드와 제조연도 등을 담은 바코드를 부착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심평원, CT·MRI·PET 비급여 촬영건수 조사 2011-05-17 06:49:57
- CT·MRI 등 17종 의료장비 10만여대 일제조사 2011-05-15 22:01:07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