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회원들이 환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진찰료 영수증'을 행위별로 나눠 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 의료계와 약계의 마찰이 재현될 전망이다.
17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진료비 영수증을 진료 항목별로 상세히 표시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냈다"고 전했다.
약준모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진찰료(초진진찰료와 재진진찰료)를 상대가치점수의 '행위항목'별로 나눠 항목별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영수증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 중 진찰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처방전에 표기돼 있듯 진찰료 영수증에 '질병분류 기호'를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준모가 제안한 의원 초진 진찰료 영수증 개선 양식. 각 행위별 시간당 진찰료와 행위 시행 유무를 표시하도록 했다.기존 복지부의 진찰료 영수증 개정안은 진료 항목별로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선택진료비도 진료항목별로 표시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부족하는 것.
약준모 김성진 회장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중 진찰료는 초진 13분, 재진 9분 동안 각 행위가 나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별로 표시하지 않아 환자가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서 "약준모가 제시한 개선안을 통해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간 약준모가 주장한 "진찰료 90% 삭감 주장의 연장선 상에서 '진찰료 영수증' 개선안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앞서 약준모는 "의사들의 진찰료는 초진 13분, 재진 9분을 기준으로 설계 됐고, 이를 바탕으로 진찰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준과 다르다"면서 "1분도 채 되지 않는 진찰로 과다한 폭리를 취하는 의사들의 진찰료를 90% 삭감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또 "그 동안 진찰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잘못 지급됐던 진찰료를 모두 회수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진찰료 삭감 운동을 촉구한 바 있어 진찰료 영수증 개선안을 두고 의료계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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