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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택의원제 도입 반대" 공식화
긴급 연석회의서 결론…"과별 불평등만 심화시킨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5-21 2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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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 보험·의무이사, 보험위원회 위원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와 의사협회간의 선택의원제 도입 관련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 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환자의 등록과 선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선택의원제 수용을 요구해왔지만, 의사협회는 인센티브를 포기하더라도 등록과 선택은 안된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선택의원제에 대한 선명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택의원제가 과별 불평등을 심화시킬뿐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아니며 국민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내세워 의료계 전문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서 복지부에 속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치의제에는 동의해온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 역시 "재정절감 목적의 주치의와 우리가 주장하는 제도와는 다르다"면서 "가정의학과는 의사협회 전체 의견과 같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선택의원제에 대한 의사협회와 복지부의 논의 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복지부가 올해 가을로 예정된 시범사업 강행을 막기 위해 각 과에서 이탈자가 없도록 단속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결국 의사협회는 선택의원제에 대해 공식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원제를 강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등도 이날 성명을 내 선택의원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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