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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선택의원제' 두고 정면충돌 예고
의회 반대 입장 세워…복지부, 의료계 반대해도 강행?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1-05-23 06: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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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오후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 보험·의무이사, 보험위원회 위원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선택의원제는 진료과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환자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도 도입에 반대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이에 따라 복지부에 선택의원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결의가 관철되도록 전략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21일 결의는 집행부의 독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체 개원가가 동의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전제되지 않고는 힘들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의사항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면 또 다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복지부의 태도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반대해도 선택의원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복지부의 입장은 21일 회의에서도 공론화 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선택의원제를 시행하는 대신 일부 지역(제주도 등)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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