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선택의원제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
복지부 손건익 실장, 의협 반대 쓴소리 "제도 주체 환자"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5-24 06:27:48
-
가
-
URL복사 
정부가 선택의원제 강행 입장을 표명해 의료계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손건익 실장.
보건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의협에서 선택의원제를 반대한다고 제도 자체가 추진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는 21일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 보험·의무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선택의원제는 진료과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환자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제도 도입 반대를 공식화 했다.
이날 손건익 실장은 기자와 만나 “선택의원제는 의협의 일차의료활성화 요구에 의해 추진된 정책”이라면서 “일차의료 개념이 모호하나 단과 전문의 의원급을 활성화시켜달라는 뜻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반대 취지가 수가인상을 통해 모든 의원을 만족시켜달라는 뜻이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하고 “시민단체를 설득할 명분도 없고 병원계도 원가에 못 미치는 입원수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모든 의원 만족하는 제도 불가능-신규 진입장벽 주장은 타당“
진료과간 불평등 지적과 관련, “일부 진료과에 만성질환자가 집중될 수 있으나 기존 환자에 더해지는 만큼 현재보다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규 개원의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손 실장은 선택의원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손건익 실장은 “선택의원제 주체는 환자”라면서 “환자가 특정 의원을 선택해 건보공단 등에 등록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에서 선택의원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받지 않겠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손 실장은 끝으로 “선택의원제를 반대한다고 이를 강제화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인두제 개념의 주치의제와 진료비 경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선택의원제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21일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 보험·의무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선택의원제는 진료과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환자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제도 도입 반대를 공식화 했다.
이날 손건익 실장은 기자와 만나 “선택의원제는 의협의 일차의료활성화 요구에 의해 추진된 정책”이라면서 “일차의료 개념이 모호하나 단과 전문의 의원급을 활성화시켜달라는 뜻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반대 취지가 수가인상을 통해 모든 의원을 만족시켜달라는 뜻이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하고 “시민단체를 설득할 명분도 없고 병원계도 원가에 못 미치는 입원수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모든 의원 만족하는 제도 불가능-신규 진입장벽 주장은 타당“
진료과간 불평등 지적과 관련, “일부 진료과에 만성질환자가 집중될 수 있으나 기존 환자에 더해지는 만큼 현재보다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규 개원의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손 실장은 선택의원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손건익 실장은 “선택의원제 주체는 환자”라면서 “환자가 특정 의원을 선택해 건보공단 등에 등록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에서 선택의원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받지 않겠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손 실장은 끝으로 “선택의원제를 반대한다고 이를 강제화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인두제 개념의 주치의제와 진료비 경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선택의원제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선택의원 대상 질환·등록의원 제한 놓고 격론 2011-05-19 19:00:35
- 의협 "선택의원제 도입 반대" 공식화 2011-05-21 21:34:4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