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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던 '의사 침 시술' 판결 수면 위로
한의협, 검찰청에 기소중지 사건 판결 재개 요청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1-05-26 0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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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의사의 침 시술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한의사협회가 과거 기소 중지된 유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의사협회는 25일, 대법원 판결 이전에 기소중지된 의사의 침 시술 사건의 판결을 재개해줄 것을 검찰청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한의협이 모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대법원이 최근 판결에서 의사의 침 시술을 불법이라고 명확히 밝힌 만큼 이와 유사한 사건 또한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사의 불법 침 시술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조치도 의사의 침 시술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
한의협은 이밖에도 의사의 불법 침 시술에 대해 신고해달라며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 여론몰이를 하며 다각도로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한의협 문병일 법제이사는 "앞서 기소 중지된 3~4건의 의사의 불법 침 시술 판결에 대해 결론을 내릴 시점이 왔다"면서 "판결 개재를 요청한 사건은 최근 대법원 판결과 매우 유사해 결과를 기대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을 의사의 침 시술에 대해 사법부가 불법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25일, 대법원 판결 이전에 기소중지된 의사의 침 시술 사건의 판결을 재개해줄 것을 검찰청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사의 불법 침 시술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조치도 의사의 침 시술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
한의협은 이밖에도 의사의 불법 침 시술에 대해 신고해달라며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 여론몰이를 하며 다각도로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한의협 문병일 법제이사는 "앞서 기소 중지된 3~4건의 의사의 불법 침 시술 판결에 대해 결론을 내릴 시점이 왔다"면서 "판결 개재를 요청한 사건은 최근 대법원 판결과 매우 유사해 결과를 기대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을 의사의 침 시술에 대해 사법부가 불법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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