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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직권확인제도 공론화…민주당도 추진
비급여 관리방안으로 논의…국무총리실 "올해 말 법 개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5-26 0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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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무상의료 보건의료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 제도는 환자나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진료비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현재의 진료비 확인요청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직권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현재 진료비 확인요청제도에서 환불 결정률이 50%에 이르는 상황에서, 직권확인 제도 도입은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의 하나로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도 올해 초 국민불편 개선과제로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 제도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은 올해 11~12월에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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