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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약가인하 폭탄…"숨 쉴 틈조차 없다"
"정부 정책, 도저히 예측 불가"…업계 불만 갈수록 고조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05-26 12: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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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쏟아지는 약가인하 폭탄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많다. 재정절감 목적은 이해하지만, 적어도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니냐는 거친 반응까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론 하소연해도 받아줄 곳 없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며 한탄했다.
정부의 연쇄적인 약가인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업계는 최근 발표된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첫 사례에 신경이 날카롭다.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에서 우려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차별화된 신약보다는 복제약 위주의 영업을 일삼았던 과거를 회상하면, 그 어떤 국내 업체도 리베이트 적발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나오면 나올수록 중복적인 약가 인하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 정부가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는 기등재 목록정비 등 타 사후관리제도와 별도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적용된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는 2년 내 재적발시 최대 44%까지 약값을 깍는다고 명시돼 적발된 업체는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됐다.
한 관계자는 26일 "복지부가 울산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등도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 약가인하 제약사들이 2년 내 재적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업계는 그간 불법 행위를 반성하고 전반적으로 리베이트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다. 과거를 계속 들춰내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조사 시점을 쌍벌제 이후로 잡아야 한다"고 답답해 했다.
내달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복제약 약값 인하 방안도 업계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새 약가인하 기전은 특허가 끝난 신약의 약값을 현행 20%에서 30% 인하하고, 복제약도 신약 약가의 68%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오리지널의 약가 인하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복제약 약값이 오리지널에 연동돼 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오리지널 약가 인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내다봤다.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나 복제약 약값 인하 방안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면, 7월부터 시행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업계의 현실적인 문제다.
7월부터 3년에 걸쳐 해당 품목의 약값이 단계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총 2398품목 중 211개 품목은 급여 목록에서 퇴출되며, 762개 약물의 약가 인하가 결정됐다.
정부는 2687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대 입장인 제약계에는 고스란히 부담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약가 인하 방침에 대한 예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한숨밖에 안 나온다. 한미FTA 등과 연계해 제약산업을 내주려는 큰 그림이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토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론 하소연해도 받아줄 곳 없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며 한탄했다.
먼저 업계는 최근 발표된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첫 사례에 신경이 날카롭다.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에서 우려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차별화된 신약보다는 복제약 위주의 영업을 일삼았던 과거를 회상하면, 그 어떤 국내 업체도 리베이트 적발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나오면 나올수록 중복적인 약가 인하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 정부가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는 기등재 목록정비 등 타 사후관리제도와 별도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적용된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는 2년 내 재적발시 최대 44%까지 약값을 깍는다고 명시돼 적발된 업체는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됐다.
한 관계자는 26일 "복지부가 울산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등도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 약가인하 제약사들이 2년 내 재적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업계는 그간 불법 행위를 반성하고 전반적으로 리베이트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다. 과거를 계속 들춰내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조사 시점을 쌍벌제 이후로 잡아야 한다"고 답답해 했다.
내달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복제약 약값 인하 방안도 업계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새 약가인하 기전은 특허가 끝난 신약의 약값을 현행 20%에서 30% 인하하고, 복제약도 신약 약가의 68%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오리지널의 약가 인하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복제약 약값이 오리지널에 연동돼 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오리지널 약가 인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내다봤다.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나 복제약 약값 인하 방안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면, 7월부터 시행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업계의 현실적인 문제다.
7월부터 3년에 걸쳐 해당 품목의 약값이 단계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총 2398품목 중 211개 품목은 급여 목록에서 퇴출되며, 762개 약물의 약가 인하가 결정됐다.
정부는 2687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대 입장인 제약계에는 고스란히 부담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약가 인하 방침에 대한 예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한숨밖에 안 나온다. 한미FTA 등과 연계해 제약산업을 내주려는 큰 그림이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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