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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의원 한발 빼고 공휴일 진료 추진
복지부 박인석 과장 "10월 시행…인센티브 제공"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1-05-30 06: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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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공휴일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 의원을 지정,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복지부가 일반약 슈퍼판매 대안으로 심야 약국과 심야 의원 제도를 제시했지만 비판이 잇따르자 공휴일 진료 의원 지정제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인석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9일 대한노인병학회(이사장 이영수) 춘계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박인석 과장은 "야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비응급 일반환자와 경증 상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낮아 국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지난해 11월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야간, 공휴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6.7%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지역별 공휴일 진료 의원을 지정할 방침이다.
박인석 과장은 "지역별로 공휴일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토록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휴일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일정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해 공휴일 뿐만 아니라 야간(심야)에도 진료하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야간 진료 의원 도입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심야 의원 제도 도입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국민들의 일반약 슈퍼판매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심야응급약국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 약국을 지원하기 위해 심야 의원에도 센티브를 주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비판을 의식한 듯 박인석 과장은 이날 발표 자료에 심야 의원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공휴일 진료 의원 지정 역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상회할 정도의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하지 않는 한 개원가의 지지를 얻어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가 일반약 슈퍼판매 대안으로 심야 약국과 심야 의원 제도를 제시했지만 비판이 잇따르자 공휴일 진료 의원 지정제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인석 과장은 "야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비응급 일반환자와 경증 상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낮아 국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지난해 11월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야간, 공휴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6.7%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지역별 공휴일 진료 의원을 지정할 방침이다.
박인석 과장은 "지역별로 공휴일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토록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휴일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일정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해 공휴일 뿐만 아니라 야간(심야)에도 진료하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야간 진료 의원 도입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심야 의원 제도 도입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국민들의 일반약 슈퍼판매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심야응급약국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 약국을 지원하기 위해 심야 의원에도 센티브를 주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비판을 의식한 듯 박인석 과장은 이날 발표 자료에 심야 의원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공휴일 진료 의원 지정 역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상회할 정도의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하지 않는 한 개원가의 지지를 얻어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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