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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반약 약국외 판매 카드로 복지부 압박
공식입장 표명…약품 재분류·선택의원제 차단 배수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6-07 1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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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공식 촉구하고, 이를 위한 전면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 향후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분류 논의를 사전 차단하고,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려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까지 담은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당장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그간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자칫 이 문제가 직역간 갈등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최근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사실상 거부하고 나서자 공식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일반약 슈퍼 판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향후 진행될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려는 것을 감안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의사협회의 입장 발표에 따라 복지부가 조만간 시작할 예정인 의약품 재분류 논의는 본격적인 직역간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신민석 상근부회장은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책임 있는 전문가단체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의료계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환기시켰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부가 내놓은 의약품 재분류, 당번약국 활성화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경 회장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약품을 재분류하겠다는 것은 의약품 안전성이 아닌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를 조정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합의를 도출해내기보다는 직역간 갈등만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대신해 제시한 심야응급약국 활성화, 의약품 판매 특수 장소 지정 확대방안 모두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없다며 이마저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자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약사회가 대안으로 내놓은 당번약국제도 역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임의조제 우려마저 있다는 비판했다.
경 회장은 "이번 결정은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밀어붙일 때와 크게 대조된다"면서 "선택의원제는 국민의 선택권과 신규 의사들의 시장진입을 막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택의원제 등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앞으로 병의원 포스터 개시, 가두 서명운동, 집회 및 시위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약사법 개정 추진 ▲복지부 진수희 장관 사퇴 ▲선택의원제 철회 및 만성질환자 관리방안 시행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향후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분류 논의를 사전 차단하고,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려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까지 담은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당장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그간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자칫 이 문제가 직역간 갈등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최근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사실상 거부하고 나서자 공식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일반약 슈퍼 판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향후 진행될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려는 것을 감안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신민석 상근부회장은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책임 있는 전문가단체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의료계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환기시켰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부가 내놓은 의약품 재분류, 당번약국 활성화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경 회장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약품을 재분류하겠다는 것은 의약품 안전성이 아닌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를 조정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합의를 도출해내기보다는 직역간 갈등만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대신해 제시한 심야응급약국 활성화, 의약품 판매 특수 장소 지정 확대방안 모두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없다며 이마저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자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약사회가 대안으로 내놓은 당번약국제도 역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임의조제 우려마저 있다는 비판했다.
경 회장은 "이번 결정은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밀어붙일 때와 크게 대조된다"면서 "선택의원제는 국민의 선택권과 신규 의사들의 시장진입을 막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택의원제 등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앞으로 병의원 포스터 개시, 가두 서명운동, 집회 및 시위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약사법 개정 추진 ▲복지부 진수희 장관 사퇴 ▲선택의원제 철회 및 만성질환자 관리방안 시행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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