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급증하는 치료재료 재정 지출, 복지부 칼 대나
공단-보의연, 14일 공청회 열어 4대 범주 해결방안 제시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1-06-07 12:15:00
-
가
-
URL복사 
건강보험 재정에서 치료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급증함에 따라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4일 오후 3시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지난 2006년 시행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고가 치료재료의 등장,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9.2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치료재료의 급여비는 약 2조원에 육박했고, 요양기관별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대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2011년 말 종료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연구원은 공동으로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이라는 연구를 도출하고, 이날 공청회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 연구 사업을 통해 조사한 치료재료 관련 국내 현황, 문제점 및 치료재료비 증가 요인 등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치료재료비 지출 절감을 위해 마련한 4대 범주(치료재료 관리제도 측면, 지불제도 측면, 관리적 측면, 기타 개선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 등을 통해 5천억원을 절감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4일 오후 3시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지난 2006년 시행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고가 치료재료의 등장,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9.2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치료재료의 급여비는 약 2조원에 육박했고, 요양기관별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대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2011년 말 종료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연구원은 공동으로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이라는 연구를 도출하고, 이날 공청회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 연구 사업을 통해 조사한 치료재료 관련 국내 현황, 문제점 및 치료재료비 증가 요인 등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치료재료비 지출 절감을 위해 마련한 4대 범주(치료재료 관리제도 측면, 지불제도 측면, 관리적 측면, 기타 개선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 등을 통해 5천억원을 절감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치료재료비 급증세, 건강보험 재정 위협한다" 2011-04-29 11:13:5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