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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비 급증세, 건강보험 재정 위협한다"
신채민 연구위원, 고시가 상환제-일회용 기기 재사용 제안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4-29 1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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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최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약제비가 지목돼,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의약품 급여기준 강화 등의 정책적 관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치료재료가 향후 의약품을 뛰어넘는 건강보험 위협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부연구위원은 29일 건강보험공단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건강보험 치료재료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총 요양급여비용 중 치료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아직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요양기관별 진료비 중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대에 이른다.
또한 치료재료의 급여비용의 증가세는 가파르다. 2005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9.26%가 증가해 속도가 가장 빠르다.
게다가 치료재료의 경우 임의비급여가 많고, 의료기관에서 고가·비급여 재료를 선호하며 치료재료의 가치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신 연구위원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치료재료비는 약제비나 노인 의료비 못지 않게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료재료를 관리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신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겠지만 그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유지할 경우 급여목록을 임상효과, 급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5단계로 나누어 분류별 차등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의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해 고시가 상환제로 바꾸고, 선별목록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 연구위원은 치료재료의 관리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제품별 식별코드제도를 도입하고, 치료재료 적정사용 평가를 실시하며, 인허가 당국과 보험권이 연계한 PMS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일회용 치료재료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는 재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관리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치료재료가 향후 의약품을 뛰어넘는 건강보험 위협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부연구위원은 29일 건강보험공단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건강보험 치료재료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총 요양급여비용 중 치료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아직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요양기관별 진료비 중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대에 이른다.
또한 치료재료의 급여비용의 증가세는 가파르다. 2005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9.26%가 증가해 속도가 가장 빠르다.
게다가 치료재료의 경우 임의비급여가 많고, 의료기관에서 고가·비급여 재료를 선호하며 치료재료의 가치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신 연구위원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치료재료비는 약제비나 노인 의료비 못지 않게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료재료를 관리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신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겠지만 그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유지할 경우 급여목록을 임상효과, 급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5단계로 나누어 분류별 차등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의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해 고시가 상환제로 바꾸고, 선별목록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 연구위원은 치료재료의 관리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제품별 식별코드제도를 도입하고, 치료재료 적정사용 평가를 실시하며, 인허가 당국과 보험권이 연계한 PMS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일회용 치료재료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는 재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관리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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