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경찰·공단 등의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 개선"
복지부, 7월 연구용역…"양식 표준화, 정보보호 등 모색"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6-10 06:50:01
-
가
-
URL복사 
보건복지부는 공단, 심평원 등이 의료기관에 무분별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 마련에 착수한다.
배금주 과장.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9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검·경찰과 건보공단, 심평원 등에서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자료의 적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중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배금주 과장은 "의료계에서 외부의 자료제출 요구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최근 1년간 제출자료와 서류양식을 모두 취합했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도 받았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자료의 상당부분은 기관별 양식이 다를 뿐 중복된 내용"이라며 "용역연구를 통해 제출양식의 표준화와 더불어 법적 근거, 환자 개인정보 문제 등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중소병원의 인증제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중소병원 인증제 참여 유도…지역별 멘토 병원 지정"
배 과장은 "지역 단위 의료기관평가 인증 병원을 멘토로 정해 중소병원과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고, 자문 교육과 평가를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제도시행 1년차를 맞아 인증제를 연착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소병원의 인증비용이 과하다는 지적과 관련, "취약지역 병원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반 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공법을 구사해 나갈 것"이라도 덧붙였다.
끝으로 배금주 과장은 "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기관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충과 현안을 상담·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며 의료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지난 4월 복지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됐다.
이날 배금주 과장은 "의료계에서 외부의 자료제출 요구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최근 1년간 제출자료와 서류양식을 모두 취합했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도 받았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자료의 상당부분은 기관별 양식이 다를 뿐 중복된 내용"이라며 "용역연구를 통해 제출양식의 표준화와 더불어 법적 근거, 환자 개인정보 문제 등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중소병원의 인증제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중소병원 인증제 참여 유도…지역별 멘토 병원 지정"
배 과장은 "지역 단위 의료기관평가 인증 병원을 멘토로 정해 중소병원과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고, 자문 교육과 평가를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제도시행 1년차를 맞아 인증제를 연착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소병원의 인증비용이 과하다는 지적과 관련, "취약지역 병원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반 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공법을 구사해 나갈 것"이라도 덧붙였다.
끝으로 배금주 과장은 "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기관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충과 현안을 상담·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며 의료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지난 4월 복지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됐다.
관련기사
- 공단, 포괄적 자료요구 시정 '소귀에 경읽기' 2010-08-12 06:47:15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