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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당번약국 활성화는 부도수표"
성명서 발표 "약국외 판매 의약품 신설하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6-13 1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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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환연)은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자의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의약품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하라"고 주장했다.
한환연이 제시한 해법은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신설하는 안이다.
한환연은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의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슈퍼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이보다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약-일반약 외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도입하는 방법이 환자의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에 근본적인 해소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문약-일반약-의약외품의 3분류 체계로는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준으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되기 힘들기 때문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새 분류 체계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한환연은 당번약국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환연은 "심야응급약국도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가 없는 이상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의 대안이 되긴 어렵다"면서 "당번약국을 활성화해 환자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약사회는 주장은 언제든지 부도날 수 있는 백지수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에서 약사의 성실한 복약지도를 수없이 주문해 왔지만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당번약국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한환연은 "정부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면서 "슈퍼판매를 허용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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