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사-약사 여당 의원들, 슈퍼 판매 딴 목소리

신상진 "감기약 왜 안되나" 원희목 "약국 몰락 국민 피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6-13 12:56:29
감기약 슈퍼판매 논란이 국회로 확산됐다.

신상진 의원(왼쪽), 원희목 의원.(오른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집중 질의했다.

이날 진수희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액상 소화제와 생약 소화제는 인체 영향이 미비해 의약외품으로 즉시 고시개정할 수 있으나 감기약과 해열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자유판매약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의원(한)은 "소화제는 고시로 의약외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감기약은 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냐"고 반문하고 "복지부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도 안된 사실을 미리 예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진 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실무국장에게 답변을 넘겼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감기약과 해열제는 의약외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면서 "이를 (슈퍼)판매하기 위해서는 약국외 판매 분류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같은 당 소속 원희목 의원은 감기약 슈퍼판매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의원은 "약사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복지부 생각이 달라졌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감기약과 진통제가 슈퍼로 간다면 편의점 등 대형자본으로 흘러가고, 동네약국 몰락으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수희 장관은 "법안을 국회에 던지고 정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중앙약심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원칙론으로 일관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