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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처벌 현실화 "뭘 해도 겁난다"
의료계, 검찰 발표 맛보기 불과…"합법 행위도 위축"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1-06-23 12: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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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시작됐다. 검찰의 본격적인 움직임에 의료계는 "어디 겁나서 합법적인 PMS라도 하겠느냐"면서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2일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첫 번째 기소라는 점에서 개원의들은 다음 순서는 누가 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앞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대학 병원, 대형 제약사 등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검찰 발표는 맛보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기도의사회 한 임원은 "정부가 드디어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해 손을 대기 시작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의료계에 더 큰 먹구름이 끼었다"고 염려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발표 당시에도 언급했지만, 실제로 구속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검찰의 리베이트 수사로 의사들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검찰의 리베이트 구속은 향후 의사들의 정당한 행위까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개원의들의 우려다. 한마디로 "뭘 해도 겁난다"는 얘기다.
또한 검찰이 수사에서 제약사의 불법 '시장조사'를 문제 삼자 정당한 시장조사 혹은 이와 유사한 방식의 PMS에 참여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검찰 결과를 지켜 본 개원의들은 시장조사나 PMS에 대한 '정당한 업무의 수행 여부'를 어떤 기준에서 판단할 것인가는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검찰의 발표를 보면서 의사가 PMS나 시장조사에 참여할 때 합법인지, 불법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구분해야할 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약사는 시중에 약을 판매하기 이전에 PMS, 시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일이 있으면 누가 PMS 등에 선뜻 나서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처벌에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식의 처벌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앞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대학 병원, 대형 제약사 등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검찰 발표는 맛보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기도의사회 한 임원은 "정부가 드디어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해 손을 대기 시작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의료계에 더 큰 먹구름이 끼었다"고 염려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발표 당시에도 언급했지만, 실제로 구속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검찰의 리베이트 수사로 의사들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검찰의 리베이트 구속은 향후 의사들의 정당한 행위까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개원의들의 우려다. 한마디로 "뭘 해도 겁난다"는 얘기다.
또한 검찰이 수사에서 제약사의 불법 '시장조사'를 문제 삼자 정당한 시장조사 혹은 이와 유사한 방식의 PMS에 참여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검찰 결과를 지켜 본 개원의들은 시장조사나 PMS에 대한 '정당한 업무의 수행 여부'를 어떤 기준에서 판단할 것인가는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검찰의 발표를 보면서 의사가 PMS나 시장조사에 참여할 때 합법인지, 불법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구분해야할 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약사는 시중에 약을 판매하기 이전에 PMS, 시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일이 있으면 누가 PMS 등에 선뜻 나서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처벌에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식의 처벌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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