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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접고, 만성질환 관리체계로 간다
복지부, 의협에 제안…의원 선택, 등록 등 합의 가능성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7-05 1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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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가 모든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는 '만성질환 관리체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팀장(일차의료 TF)은 5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의원급 참여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가 향상된다면 선택과 등록 개념의 선택의원제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3일 의사협회는 긴급 시도회장 및 개원의협의회장 연석회의를 갖고 복지부의 이같은 제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협은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고수하지 않고 의협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고 판단, 전면거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재협상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방석배 팀장은 "메디칼타임즈 기사를 보고 의협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느꼈다"면서 "문건 형태의 공식적인 개선방안을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환기시켰다.
방석배 팀장은 "수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의협에서 공식적인 메시지가 오면 간담회를 통한 재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다만 논의는 이달 안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복지부는 의협이 선택의원제 대화 거부를 천명하자 의원급 인센티브를 배제하고,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및 선택의원 등록 등을 골자로 한 선택의원제 시행안을 마련,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방 팀장은 "의원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의협이 요구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것은 관리체계나 재원에 무리가 있는 만큼 고혈압과 당뇨에서 시작해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택의원제 명칭과 관련, 그는 "기존에도 만성질환 관리체계 방안이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선택의원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전하고 "의협이 참여한다면 제도 모형은 달라질 수 있다"며 명칭과 제도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그는 "선택과 등록 없이 만성질환 개선과 더불어 일차의료 활성화가 가능하다면 등록기관을 몇 개 의원으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제도 시행 이후라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의료계 역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선택과 등록이 아닌 만성질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은 의원과 환자 제한을 없애겠다는 의미"라면서 "본인부담 경감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을 동반한 노인환자들이 보다 의원급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의원급에 인센티브가 부여될 경우 정부의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일부 환자의 의료쇼핑 우려는 복지부와 공단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선 3일 의사협회는 긴급 시도회장 및 개원의협의회장 연석회의를 갖고 복지부의 이같은 제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협은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고수하지 않고 의협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고 판단, 전면거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재협상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방석배 팀장은 "메디칼타임즈 기사를 보고 의협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느꼈다"면서 "문건 형태의 공식적인 개선방안을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환기시켰다.
방석배 팀장은 "수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의협에서 공식적인 메시지가 오면 간담회를 통한 재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다만 논의는 이달 안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복지부는 의협이 선택의원제 대화 거부를 천명하자 의원급 인센티브를 배제하고,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및 선택의원 등록 등을 골자로 한 선택의원제 시행안을 마련,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방 팀장은 "의원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의협이 요구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것은 관리체계나 재원에 무리가 있는 만큼 고혈압과 당뇨에서 시작해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택의원제 명칭과 관련, 그는 "기존에도 만성질환 관리체계 방안이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선택의원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전하고 "의협이 참여한다면 제도 모형은 달라질 수 있다"며 명칭과 제도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그는 "선택과 등록 없이 만성질환 개선과 더불어 일차의료 활성화가 가능하다면 등록기관을 몇 개 의원으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제도 시행 이후라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의료계 역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선택과 등록이 아닌 만성질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은 의원과 환자 제한을 없애겠다는 의미"라면서 "본인부담 경감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을 동반한 노인환자들이 보다 의원급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의원급에 인센티브가 부여될 경우 정부의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일부 환자의 의료쇼핑 우려는 복지부와 공단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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