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원 인센티브 배제한 선택의원제 강행한다"
복지부 "의협 불참 선언해 새 모형 시행…조만간 발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6-24 06:45:25
-
가
-
URL복사 
개원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선택의원제가 의원급 인센티브를 배제한 형태로 강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팀장(일차의료 TF)은 23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의원급에 인센티브 지원이 없는 환자 중심의 선택의원제 모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방석배 팀장은 "의사협회의 불참 의사에 따라 의원급 참여와 무관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만들고 있다"면서 "환자의 진료비 경감과 더불어 의료자원 활용으로 질 관리가 가능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의원제 대상질환 범위도 변경된다.
방 팀장은 "의협의 요구로 관절염 등 외과계 질환을 포함했으나 제도 불참에 따라 의견이 없다고 판단해 기존 질환(고혈압과 당뇨)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명칭도 노인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으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 제도 모형에는 환자와 의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었으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전하고 "의원급 인센티브가 배제됨에 따라 수가 신설에 따른 추가 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방석배 팀장은 "제도모형 완성과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오는 10월 노인층 대상의 시범사업과 질환 중심의 전국 실시는 예정대로 간다"며 제도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방 팀장은 "선택의원제는 환자와 국민이 원하는 제도"라며 "변경된 제도모형을 마무리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석배 팀장은 "의사협회의 불참 의사에 따라 의원급 참여와 무관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만들고 있다"면서 "환자의 진료비 경감과 더불어 의료자원 활용으로 질 관리가 가능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의원제 대상질환 범위도 변경된다.
방 팀장은 "의협의 요구로 관절염 등 외과계 질환을 포함했으나 제도 불참에 따라 의견이 없다고 판단해 기존 질환(고혈압과 당뇨)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명칭도 노인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으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 제도 모형에는 환자와 의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었으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전하고 "의원급 인센티브가 배제됨에 따라 수가 신설에 따른 추가 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방석배 팀장은 "제도모형 완성과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오는 10월 노인층 대상의 시범사업과 질환 중심의 전국 실시는 예정대로 간다"며 제도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방 팀장은 "선택의원제는 환자와 국민이 원하는 제도"라며 "변경된 제도모형을 마무리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선택의원제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 2011-05-24 06:27:48
- "선택의원제·총액계약제 꿈도 못꾸게 하겠다" 2011-06-17 11:14:1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