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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발위' 보고서 발표 앞두고 초긴장
복지부, 실천가능성 있는 정책제안 선별채택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7-31 07: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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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 건보발위)의 최종 보고서 발표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복지부는 건보발위 보고서중 실천 가능한 정책제안을 선별적으로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날 건보발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수가 및 약가지불제도, 공단의 역할재정립 및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등 6개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위원들이 참석하는 연찬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김근태 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건보발위의 정책제안을 참여복지 5개전 계획을 보완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건보발위는 이와 별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보발위가 의료계등 이해관계자들을 제외하고 학자 등 전문가로 구성, 운영됐기 때문에 정책제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보험료 인상주장과 함께 수가지불제도 개선, 약제비 관리, 공단의 보험자 기능 강화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가입자단체는 국고지원을 유지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와 수가 및 약제관리등을 요구하는등 이해가 서로 상충하며 논란을 빚어왔다.
건보발위 관계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 열린 중간검토회의에서 연구결과의 참신성 여부를 두고 복지부, 연구위원들이 마찰과 갈등을 빚는등 순탄하지 못했다"며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논란이 더 격화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날 건보발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수가 및 약가지불제도, 공단의 역할재정립 및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등 6개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위원들이 참석하는 연찬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김근태 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건보발위의 정책제안을 참여복지 5개전 계획을 보완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건보발위는 이와 별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보발위가 의료계등 이해관계자들을 제외하고 학자 등 전문가로 구성, 운영됐기 때문에 정책제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보험료 인상주장과 함께 수가지불제도 개선, 약제비 관리, 공단의 보험자 기능 강화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가입자단체는 국고지원을 유지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와 수가 및 약제관리등을 요구하는등 이해가 서로 상충하며 논란을 빚어왔다.
건보발위 관계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 열린 중간검토회의에서 연구결과의 참신성 여부를 두고 복지부, 연구위원들이 마찰과 갈등을 빚는등 순탄하지 못했다"며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논란이 더 격화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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