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과대학정원을 약 4.3%인 152명 선에서 감축하고 2007년까지는 10% 수준인 351명까지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향후 30%까지 감축해야 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4일 “정부가 의대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기존의 증원정책에서 감원정책으로 전환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논평하고 “지난 2000년 의·정 협상을 통해 합의한 대로 향후 30% 감축에 대해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순수 의사인력 뿐 아니라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의과대학 신설 움직임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의대 정원 감축계획에 따르면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정원의 351명을 감축할 계획이지만, 2005년에 계획하고 있는 학사편입자 114명의 감축 계획은 관련 법령 개정을 요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가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에 계획된 정원 외 입학 감축은 현재 중3 학생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도별·대학별 감축 계획은 다음과 같다.
▲2004년 : 입학정원 152명 감축 ▲2005년 : 학사편입 114명 감축(추정) ▲2006년 :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감축 39명 ▲2007년 :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4명 감축, 정원외 입학 42명 감축
<2004년도>
▲강원대 1/50(감축인원/2003년 입학정원) ▲서울대 15/150 ▲전남대 15/140 ▲충남대 10/120 ▲제주대 0/40 ▲충북대 1/50(이상 국립) ▲가톨릭대 7/100 ▲건양대 1/50 ▲계명대 ▲고려대 7/113 ▲고신대 4/80 ▲관동대 1/50 ▲단국대(천안) 0/40 ▲대구가톨릭대 0/40 ▲동국대(경주) 1/50 ▲동아대 1/50 ▲서남대 1/50 ▲성균관대(수원) 0/40 ▲순천향대 7/100 ▲연세대(원주) 10/120 ▲영남대 4/80 ▲울산대 0/40 ▲원광대 4/80 ▲을지의대 0/40 ▲인제대(부산) 7/100 ▲인하대 1/50 ▲조선대 15/140 ▲한림대 4/80 ▲한양대 10/120 ▲아주대 0/40 ▲중앙대 4/90 ▲경희대 10/120 ▲이화여대 4/80
<2005년도>
▲가천의대 0/40 ▲건국대 0/40
<2006년도>
▲경북대 10/120 ▲경상대 4/80 ▲부산대 15/140 ▲전북대 10/120 ▲포천중문의대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