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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일괄 인하, 시장형실거래제 폐지해 달라"
제약협회, 민주당에 의견서 제출…"R&D 여건 조성 필요"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7-22 06: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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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21일 민주당의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이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산업 전체의 생존력도 떨어뜨리고 있다"며 중단을 요청했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기존 약품에도 일괄적으로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정책으로, 산업 전체의 체력을 고갈시킨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이미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따라 국내 제약사의 피해가 5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약가 인하는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며 인위적인 약가 인하는 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약속도 어긴 셈이라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이미 현재 기존 보험등재 의약품에 8900억원 상당의 약가인하가 진행 중인데 추가 약가 인하시 2조원 상당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이런 충격은 대단히 커 자본의 축적을 통해 R&D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일괄 약가 인하에는 고시에 의한 재산권 침해, 행정의 신뢰성 훼손, 소급입법 금지 행위에 위배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제약협회 측 주장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종합병원급만 혜택을 보는데다 과거의 재정 절감분이 요양기관 인센티브로 지출돼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떨어지는 등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작년에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제도적 압박이 크다"면서 "이제야 말로 선진 시장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때에 정부가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제약협회는 ▲추가 약가 인하 추진 2014년 이후 재검토 ▲허가-특허 연계제도 후속조치 마련 ▲R&D 투자비 전액 세액공제 ▲ 해외 임상시험 지원 확대 ▲화학합성신약도 첨단융합산업에 포함시킬 것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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