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들 단체의 의견수렴 없는 선택의원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6일 대공협·대전협은 "선택의원제를 포함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논의에서 젊은 의사를 포함한 10만 의사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매년 신규의사와 전문의가 각각 3천 여명씩 배출돼 경쟁 몸살을 앓고 있고, 수가는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 지 수 십 년이지만 복지부는 기능재정립 명분으로 졸속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대공협 기동훈 회장은 "10년째 초재진료가 그대로이고 물가 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저수가에 의료계가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면서 "선택의원제의 졸속 추진 대신 근본적 대책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의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두 단체는 "지난 6월부터 공동회의를 진행해 선택의원제 반대 의견에 합의하는 등 향후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서 "의협이 우리를 배제한 채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제도 변경은 젊은 의사들의 당면 과제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2만명을 대표하는 이들 단체에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공협·대전협은 "의협이 회원들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거나 회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일이 재발한다면 근시안적인 관료주의에 반기를 들겠다"고 실력 행사의 가능성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