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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견 수렴없는 약가인하 정책, 반대"
"이해 당사자 의견 청취 무시…제약산업 근간 흔들어"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8-01 1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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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약사회는 “최근 의약품의 약가 인하 추진 과정이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과도하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를 구축하는 정부 정책에는 지지를 보내지만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약가 인하 정책 추진에는 반대한다는 것.
약사회는 “제약협회 등 제약회사 당사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치는 등 민주적 논의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약가 정책의 추진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약품 분야에 있어 진정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약품 생산․유통․관리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유지이며 약국, 제약, 도매 등 각 주체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약사회 측 주장이다.
약사회는 이어 “복지부는 과도하고 일방적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신약개발 등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제약 산업이 우리나라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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