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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사태 심각성 느낀다"
전공의협·공보의협 2차 성명서…"백지화하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1-08-05 0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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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과 대공협은 4일 "일부 언론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제(선택의원제)가 사실상 확정 돼 10월 시행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와 의료계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선택의원제에 대한 모든 사항을 백지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도 강행 시 젊은 의사들의 저항에 맞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5일 선택의원제 반대 성명서에 이은 두번째 입장 발표이다.
대공협 기성훈 회장은 "4일 일간지에 선택의원제 시행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일주일여 만에 또다시 성명서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협 안상준 회장도 "기사의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의료정책을 만드는 데 젊은 의사들의 생각을 정리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단순히 집행부의 생각이 아니라 회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선택의원제는 환자의 '의사쇼핑'을 정부가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민 총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일시적 효과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또 "선택의원제는 비용에 대한 근거나 저수가정책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물가 인상률보다 못한 저수가 체계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협과 대공협은 "의협은 젊은 의사 대표단체에는 참석 요청도 하지 않고 선택의원제 표결을 실시하는 등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복지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간 3000명씩 쏟아져 나올 신규 의사들과 1만 7000명에 달하는 전공의를 고려하지 않고 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강제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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