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건강보험 붕괴 기우" "투자 유치 목적 의문"
손숙미 의원 주최, 영리병원 공청회 시각차 "8월 국회 상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8-08 12:50:43
-
가
-
URL복사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주최로 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투자병원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적잖은 시각차를 보였다.
이날 손숙미 의원은 "인천 송도의 600병상 국제병원은 국내 병상수(38만개)의 0.18%에 불과해 건보체계를 흔들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면서 "미국도 부러워하는 건보제도에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다"며 영리병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싱가포르에 이어 중국도 의료세일에 나서고 있다"고 전하고 "최소한의 영리병원을 허용해 세계 조류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 당 차원에서도 (경자법 개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8월 국회 상정의 의지를 피력했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지난 7년간 영리병원 반대론자들이 원하는 대로 시작도 못했다"면서 "그동안 건보 보장성과 공공의료 강화에 어떤 업적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정 교수는 다만, "영리법인 수익의 일정부분을 소외된 계층의 의료서비스에 사용하도록 제도보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리병원에 대한 우려감도 적지 않다.
이경권 변호사(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송도 투자유치를 위해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의문이 든다"면서 "600병상 병원으로 의료바이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지, 오히려 투자를 이끌어낼 동기가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도 건강문제로 중요할 때 삼성서울병원에 가지 않고 앰디앤더슨을 갔다"고 전하고 "의료경쟁력의 핵심인 의료 질을 위해 외국 유명교수를 데려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종철 청장은 "미래 먹거리인 600병상 국제병원을 장려해야지 안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부유층이 어느 병원을 가느냐는 선택의 문제로 송도에 좋은 의료시설이 있다면 왜 안오겠느냐"고 반박했다.
손숙미 의원은 끝으로 "오늘 공청회가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영리병원에 대한 걱정은 의료사고와 더불어 소개업체의 난립에 따른 의료 질이 낮게 평가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실보다 득이 많다" 2011-04-02 06:42:0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