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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붕괴 기우" "투자 유치 목적 의문"

손숙미 의원 주최, 영리병원 공청회 시각차 "8월 국회 상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8-08 12:50:43
손숙미 의원이 진행한 영리병원 설립 공청회 토론 모습.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찬반 논란이 이달말 국회에서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주최로 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투자병원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적잖은 시각차를 보였다.

이날 손숙미 의원은 "인천 송도의 600병상 국제병원은 국내 병상수(38만개)의 0.18%에 불과해 건보체계를 흔들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면서 "미국도 부러워하는 건보제도에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다"며 영리병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싱가포르에 이어 중국도 의료세일에 나서고 있다"고 전하고 "최소한의 영리병원을 허용해 세계 조류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 당 차원에서도 (경자법 개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8월 국회 상정의 의지를 피력했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지난 7년간 영리병원 반대론자들이 원하는 대로 시작도 못했다"면서 "그동안 건보 보장성과 공공의료 강화에 어떤 업적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정 교수는 다만, "영리법인 수익의 일정부분을 소외된 계층의 의료서비스에 사용하도록 제도보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리병원에 대한 우려감도 적지 않다.

이경권 변호사(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송도 투자유치를 위해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의문이 든다"면서 "600병상 병원으로 의료바이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지, 오히려 투자를 이끌어낼 동기가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도 건강문제로 중요할 때 삼성서울병원에 가지 않고 앰디앤더슨을 갔다"고 전하고 "의료경쟁력의 핵심인 의료 질을 위해 외국 유명교수를 데려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종철 청장은 "미래 먹거리인 600병상 국제병원을 장려해야지 안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부유층이 어느 병원을 가느냐는 선택의 문제로 송도에 좋은 의료시설이 있다면 왜 안오겠느냐"고 반박했다.

손숙미 의원은 끝으로 "오늘 공청회가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영리병원에 대한 걱정은 의료사고와 더불어 소개업체의 난립에 따른 의료 질이 낮게 평가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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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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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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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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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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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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