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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실사"
심평원, 4분기 조사 시사…"병원 본인부담금도 확인"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8-10 12: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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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 및 실사 대응전략' 연수교육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김재식 부장은 이 같은 계획을 시사했다.
김 부장은 '현지조사 개요 및 방향'을 발표하며 "자세한 일정은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하지만 4분기에 의원급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조사에 나설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작년 기준으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되는 기관이 4504개(26%)로 여전히 많으며 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평원이 칼을 빼든 것으로 분석된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7월부터 시행된 융합심사의 대상이기도 하다.
심평원은 융합심사 대상에 대해 오는 12월 현지조사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의원급의 조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여진다.
한편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도 기획되고 있다.
김재식 부장은 "병원급 이상에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4분기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향후 ▲무자격자의 진료비 청구 ▲인력, 시설, 장비 허위 신고 후 진료비 청구 ▲의약품, 행위료 증량(횟수) 청구 ▲실사용 의약품(치료재료) 등 다른 의약품 청구 등도 허위 청구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
김 부장은 "복지부에서 이들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면서 "지금까지는 입증과 조사가 어려워 하지 않았지만 이들 대상도 허위 청구 조사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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