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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복지부, 약가 추가 인하 경악할 수준"
12일 건정심 상정 겨냥 성명서 발표…"누굴 위한 정책이냐"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08-11 08: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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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특허만료 신약과 복제약(제네릭) 약값을 크게 낮추는 약가 인하 방안이 상정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이를 겨냥한 협회의 압박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성명에서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 정책은 "경악할 수준"이라고 못박았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약 산업에 왜 이토록 과격하고 수용 불가능한 정책을 시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누구를 위해 이토록 다급하게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추가 약가인하는 13조 시장에 3조의 충격을 줘 산업기반 붕괴와 2만명 해고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며 따져물었다.
협회는 "추가적 일괄 약가인하 충격은 제약업계가 R&D 투자비와 광고·홍보 비를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절반으로 줄여도 상쇄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협회는 "정부안이 현실화되면 제약업계는 생존을 위한 자구노력 과정에서 2만 여명의 고용해고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약업종에서는 사실상 재취업이 불가능한 악성 실업자를 양산하고 신규 채용의 문 역시 닫아 버리는 심각한 사태가 촉발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협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은 업계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쌍벌제 등 정부의 유통투명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공정경쟁규약 운영을 통한 자정활동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약가를 일괄 인하하면 성실기업의 R&D 활동마저 위축시킨다. 따라서 리베이트 문제는 위반기업은 엄벌하고 성실기업은 보호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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