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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도 보험약 대폭 인하 방침 맹비난
조속한 전면 재검토 촉구…"제도 시행하면 제약산업 후퇴"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08-12 11: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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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약가인하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시행되면 제약산업 후퇴는 자명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12일 오전 내년부터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가 53.5%로 일괄 인하하고, 기등재약도 같은 수준으로 약값을 깎겠다고 발표했다.
KRPIA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현 정책이 추진되면 발전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제약산업을 돌이킬 수 없이 후퇴시킬 수도 있을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약가 인하 조정 인하폭이 너무 커 제약업계가 그 영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또 제시된 약가 하향 조정 비율이 명확한 기준도 없고 제약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KRPIA는 "정부가 건보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약값을 인하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이번에 발표한 인하율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되는지, 또 이에 따른 제약산업의 부담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비교할 때 적정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인하율이 전체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나 증가율을 어느 정도 언제까지 억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KRPIA는 약가 인하 조치는 미래 성장동력인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우선적으로 명확한 정책 방향에 맞춰 인하폭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시기도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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