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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제네릭 약가 68~80%→53.5% 일괄 인하
정부, 내년부터 약가 구조조정…실거래가제 1년 유예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8-12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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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1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가제도 전면 개편…오리지널·제네릭 53.5% 일괄 인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건강보험 등재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적용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이 폐지된다.
세부적으로 최초 제네릭 등재시 특허만료 1년까지 오리지널 약가는 현행 80%에서 70%로, 제네릭은 68%에서 59.5%로 인하된다.
이어 1년 후에는 특허 만료전 오리지널 약가의 53.55%로 일괄 인하되며 그 이후 등재된 제네릭은 최저가 미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이 같은 산정방식은 2012년 1월 이전에 등재된 약품에도 적용되며, 2012년 3월 오리지널의 53.55% 수준으로 상한가가 일괄적으로 인하된다.
다만, 특허만료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위해 59.5%~70% 수준으로 완화된다.
특허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더불어 약가인하 효과가 상쇄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제약산업 체질개선…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
복지부는 복제약과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 중심 생산구조로 제약산업을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30개 내외를 선정,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을 부여하는 약가 우대 조치와 더불어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및 유동성 위기 예방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추진된다.
진수희 장관은 "약품비 거품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건보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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