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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제네릭 약가 68~80%→53.5% 일괄 인하

정부, 내년부터 약가 구조조정…실거래가제 1년 유예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8-12 11:00:03
이날 최원영 차관 주재로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내년부터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가 53.5%로 일괄 인하된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1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가제도 전면 개편…오리지널·제네릭 53.5% 일괄 인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건강보험 등재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적용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이 폐지된다.

약가산정 방식 변경 모식도.
대신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가의 68%~80%이던 상한가격을 내년부터 53.55%로 인하하고, 동시에 제약사는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약사산정 방식으로 변경된다.

세부적으로 최초 제네릭 등재시 특허만료 1년까지 오리지널 약가는 현행 80%에서 70%로, 제네릭은 68%에서 59.5%로 인하된다.

이어 1년 후에는 특허 만료전 오리지널 약가의 53.55%로 일괄 인하되며 그 이후 등재된 제네릭은 최저가 미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이 같은 산정방식은 2012년 1월 이전에 등재된 약품에도 적용되며, 2012년 3월 오리지널의 53.55% 수준으로 상한가가 일괄적으로 인하된다.

다만, 특허만료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위해 59.5%~70% 수준으로 완화된다.

약가제도 개편 후 약값 본인부담 경감 예시.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 약들이 53.55%로 일괄 인하되는 셈이다.

특허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더불어 약가인하 효과가 상쇄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제약산업 체질개선…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

복지부는 복제약과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 중심 생산구조로 제약산업을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30개 내외를 선정,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을 부여하는 약가 우대 조치와 더불어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및 유동성 위기 예방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추진된다.

약가제도 개편방안 추진과제 모식도.
복지부는 국민 부담액 6천억원과 건강보험 지출 1조 5천억원 등 연간 약 2조 1천억원이 절감되며, 건강보험 급여액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이 2013년 24%로 낮아질 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수희 장관은 "약품비 거품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건보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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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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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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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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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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