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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료상업화 영리병원 도입 추진 반대"
정부, 관련법안 우선 통과 방침에 정면으로 비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8-11 17: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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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및 제주도 내 국내투자병원 설립관련 법안의 우선 통과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의 문제는 간과한 채 서비스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만 포장해왔다"면서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영리병원은 의료법인에 부여하여 온 공공성에 우선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병원의 수익활동이 의료서비스의 본질을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제주도와 송도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더 이상 의료상업화 정책을 지역경제를 살리는 개발정책으로 포장하는 것은 실효성 없이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의 문제는 간과한 채 서비스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만 포장해왔다"면서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영리병원은 의료법인에 부여하여 온 공공성에 우선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병원의 수익활동이 의료서비스의 본질을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제주도와 송도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더 이상 의료상업화 정책을 지역경제를 살리는 개발정책으로 포장하는 것은 실효성 없이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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