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1등급 정신병원조차 수긍 못하는 적정성평가

심평원 지표에 불만 고조 "인력 늘리면 수가 보존해 주나"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1-08-17 06:43:07
심평원이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평가항목에 대한 정신병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A정신병원 원장은 16일 "적정성평가 평가지표에 문제가 많다"면서 "2009년 첫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지만 이번 평가지표도 매우 비합리적이어서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의 진료행태를 파악하고, 일당정액수가 시행에 따른 진료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는 ▲구조부문 인력, 시설 11개 ▲과정부문 약물, 정신요법, 재활치료, 입원유형 7개 ▲결과부문 입원일수, 재입원율, 외래방문율, 지역사회 연계, 환자 경험 등 7개를 포함해 총 25개 지표를 대상으로 한다.

그는 "적정성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당정액수가에 반영되지 않은 인력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강제로 충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2008년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환자수에 따라 5개 등급(G1~G5)으로 분류하고, 정액수가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A정신병원 원장이 지적한 것은 이번 적정성평가에 새로 추가된 '사회복지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다.

그는 "정신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가 많으면 좋지만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렇다고 인력을 추가 채용할 경우 정액수가로 보존해 주지도 않으면서 평가지표에 반영해 무리한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적정성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인력을 늘리면 병원 입장에서는 과잉투자에 따른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진료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환자에게 손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퇴원후 재입원율 평가지표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학병원, 지방 병원, 의원, 지역 특성 등에 따라 환자의 특성이 제각각인데 획일적인 잣대로 재입원율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임상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가 평가지표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정성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가 수준이 적정한지, 환자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고려해 지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2009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이병관)도 최근 심평원이 제시한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지표 중 사회복지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 정신요법 실시횟수, 자의입원율 평가, 입원일수 중앙값, 환자 경험도 평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