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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실대 재정지원 중단…의대 포함 주목
9월초 하위 15% 대학 명단 공개, "퇴출 압박 단계적 강화"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1-08-17 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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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위 15% 대학을 선정,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에 오른 서남대가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평가를 통해 하위 15% 내외 대학을 선정,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이 잠재적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이를 각 대학에 공지한 상태다.
교과부의 정부 재정지원 제한 계획에 따르면 모든 대학과 전문대를 평가한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제한 대학 지표를 동일하게 활용했다.
대출제한 대학 선정 지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 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 수준 ▲산학협력 수익률 등이다.
다만 교과부는 이들 지표 중 입지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임교원 확보율의 배점을 축소(10%→5%)하고, 대학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장학금 지급률의 배점을 확대(5%→10%)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지표를 활용해 2011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상 30개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당시 의대가 설립된 서남대도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특히 교과부가 대출제한 대학 지표를 활용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서남대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남의대는 제2주기 의대 인정평가를 거부하면서 퇴출 압박을 받아왔고, 현재 국회에 의대 인증평가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평가순위 하위 대학에 포함되면 2012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등 정원 증원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평가순위 하위 대학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2011년 공시자료를 활용해 9월초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생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재정지원 중단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되, 상위 85% 내외 대학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대학의 부실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 대상 대학을 유형화(평가 순위 하위대학→학자금 대출제한 대학→경영부실대학)해 체계적으로 구조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평가를 통해 하위 15% 내외 대학을 선정,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이 잠재적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이를 각 대학에 공지한 상태다.
교과부의 정부 재정지원 제한 계획에 따르면 모든 대학과 전문대를 평가한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제한 대학 지표를 동일하게 활용했다.
대출제한 대학 선정 지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 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 수준 ▲산학협력 수익률 등이다.
다만 교과부는 이들 지표 중 입지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임교원 확보율의 배점을 축소(10%→5%)하고, 대학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장학금 지급률의 배점을 확대(5%→10%)했다.
당시 의대가 설립된 서남대도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특히 교과부가 대출제한 대학 지표를 활용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서남대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남의대는 제2주기 의대 인정평가를 거부하면서 퇴출 압박을 받아왔고, 현재 국회에 의대 인증평가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평가순위 하위 대학에 포함되면 2012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등 정원 증원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평가순위 하위 대학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2011년 공시자료를 활용해 9월초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생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재정지원 중단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되, 상위 85% 내외 대학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대학의 부실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 대상 대학을 유형화(평가 순위 하위대학→학자금 대출제한 대학→경영부실대학)해 체계적으로 구조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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