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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미루는 곳이 허위청구 많다"
심평원 김재식 급여조사실 부장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8-22 0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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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 반발하는 곳이 허위 청구 사례가 가장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김재식 부장은 현지조사의 경험을 이같이 말했다.
현지조사를 나갔을 때 보완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항의하는 곳일수록 허위 청구 사례가 발견되는 일이 많다는 것.
김재식 부장은 "보완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전화로 항의하거나 민원을 넣는 의원들에서 허위 청구 사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허위 청구 적발의 두려움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부정행위가 없는 곳일수록 자료 제출에 적극적이다"고 밝혔다.
4분기 의원급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과 병원급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시사한 바 있는 그는 향후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계획도 넌지시 언급했다.
김 부장은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은퇴한 일반의가 많다"면서 "향후 60대 일반의 중에서 자주 병원을 옮기는 의사를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근무 여부를 조사해 볼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폭언, 강압 실사 등으로 논란이 된 K원장 사건을 의식한 듯 급여조사실의 행태 개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부장은 "아무래도 실사를 나가면 심평원은 자료를 받아내야 하고 의원은 자료를 내야하는 입장이다 보니 서로 입장 차이에서 빚어지는 미묘한 갈등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그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엄격한 절차와 행동 규정 등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조사를 나갔을 때 보완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항의하는 곳일수록 허위 청구 사례가 발견되는 일이 많다는 것.
김재식 부장은 "보완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전화로 항의하거나 민원을 넣는 의원들에서 허위 청구 사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허위 청구 적발의 두려움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부정행위가 없는 곳일수록 자료 제출에 적극적이다"고 밝혔다.
4분기 의원급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과 병원급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시사한 바 있는 그는 향후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계획도 넌지시 언급했다.
김 부장은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은퇴한 일반의가 많다"면서 "향후 60대 일반의 중에서 자주 병원을 옮기는 의사를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근무 여부를 조사해 볼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폭언, 강압 실사 등으로 논란이 된 K원장 사건을 의식한 듯 급여조사실의 행태 개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부장은 "아무래도 실사를 나가면 심평원은 자료를 받아내야 하고 의원은 자료를 내야하는 입장이다 보니 서로 입장 차이에서 빚어지는 미묘한 갈등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그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엄격한 절차와 행동 규정 등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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