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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의원 계속 추진 "의협 입장 고려"
시범사업 모형에 관심…공단 통해 환자 등록제 시행 가능성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8-26 0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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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선택의원제(만성질환관리제) 도입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앞으로 복지부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의협이 반대한다고 해서 당장 선택의원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의협의 입장은 정책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선택의원제 도입 정책을 고려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그간 선택의원제에 의료계를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선택과 등록을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약속하기도 했으며 결국 진수희 장관이 경만호 회장을 독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결국 선택의원제 전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자 복지부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선택의원제 도입을 천명한 만큼 이를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10월로 예정된 시범사업 역시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히려 의료계와 파트너십 구축에 실패한 복지부가 어떤 형태의 제도를 설계할지가 관심의 대상.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자 등록제 등을 시행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복지부가 선택의원제 도입을 위해 건보공단을 통해 등록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면서 "의사 회원들이 전면 거부를 선언한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선택의원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에 의료계의 전면 반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복지부의 제도 추진 과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의협이 반대한다고 해서 당장 선택의원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의협의 입장은 정책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선택의원제 도입 정책을 고려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그간 선택의원제에 의료계를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선택과 등록을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약속하기도 했으며 결국 진수희 장관이 경만호 회장을 독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결국 선택의원제 전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자 복지부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선택의원제 도입을 천명한 만큼 이를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10월로 예정된 시범사업 역시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히려 의료계와 파트너십 구축에 실패한 복지부가 어떤 형태의 제도를 설계할지가 관심의 대상.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자 등록제 등을 시행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복지부가 선택의원제 도입을 위해 건보공단을 통해 등록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면서 "의사 회원들이 전면 거부를 선언한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선택의원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에 의료계의 전면 반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복지부의 제도 추진 과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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