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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해도 70%는 혜택 미미…분배가 중요"
공단 한만호 보험급여실 부장 "9월말 협상 가이드라인 제시"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8-29 12: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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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가 협상의 키워드는 예측 가능성과 균형 분배다."
수가 협상 상견례를 3주 앞둔 시점에서 건강보험공단 한만호 보험급여실 부장은 올해 수가 협상의 포인트를 이 같이 밝혔다.
지난 해 수가 협상 모습.
그는 "작년 의료계와 협상에서 예측 가능한 자료나 수치에 근거한 협상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대한 아쉬움은 공단과 의료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는 '죽겠다' '무조건 적자다'와 같은 말로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회계 자료를 요구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없다는 말 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 역시 공단 이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수가 범위를 이야기하면 그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면서 "올해는 정치적인 싸움 대신 서로 납득할 만한 수치를 제시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협상에 대한 아쉬움도 밝혔다.
지난해 2% 대의 수가 인상을 결정할 당시 약제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부장은 "가장 큰 문제는 2%의 인상분이 의료계 전체로 골고루 퍼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수가가 낮은 것이 아니라 수지 불균형이 나타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전했다.
수가를 4% 인상해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의료기관의 70%는 약간의 혜택을 볼 뿐 나머지 30%가 인상분의 대부분을 가져간다는 것.
한 부장은 "올해 협상에서는 인상분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며 "공단 재정위원회의 수가 가이드라인은 9월 말쯤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가 협상 상견례를 3주 앞둔 시점에서 건강보험공단 한만호 보험급여실 부장은 올해 수가 협상의 포인트를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계는 '죽겠다' '무조건 적자다'와 같은 말로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회계 자료를 요구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없다는 말 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 역시 공단 이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수가 범위를 이야기하면 그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면서 "올해는 정치적인 싸움 대신 서로 납득할 만한 수치를 제시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협상에 대한 아쉬움도 밝혔다.
지난해 2% 대의 수가 인상을 결정할 당시 약제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부장은 "가장 큰 문제는 2%의 인상분이 의료계 전체로 골고루 퍼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수가가 낮은 것이 아니라 수지 불균형이 나타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전했다.
수가를 4% 인상해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의료기관의 70%는 약간의 혜택을 볼 뿐 나머지 30%가 인상분의 대부분을 가져간다는 것.
한 부장은 "올해 협상에서는 인상분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며 "공단 재정위원회의 수가 가이드라인은 9월 말쯤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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