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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복지부 신임 장관 내정 걱정”
영리병원 허용, 의료산업화 추진...복지 축소 우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1-08-31 1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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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과 관련해 영리병원 허용, 의료산업화 추진, 복지축소정책이 본격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31일 논평을 통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이 그동안 각계각층의 반대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의료산업화, 영리병원 허용을 이명박 정권 임기말에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상공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경제부처를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경험은 전무하다.
보건의료노조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을 보건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자리에 전격 발탁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업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다루는 복지업무에 경제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현 정권이 의료산업화와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선두지휘자로, 보편적 복지를 복지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면서 복지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임채민 복지부 장관을 내정했다면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보건복지와 관련해 어떤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지 제시하고, 쌓여있는 의료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정책 대안을 내놓고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상공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경제부처를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경험은 전무하다.
보건의료노조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을 보건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자리에 전격 발탁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업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다루는 복지업무에 경제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현 정권이 의료산업화와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선두지휘자로, 보편적 복지를 복지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면서 복지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임채민 복지부 장관을 내정했다면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보건복지와 관련해 어떤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지 제시하고, 쌓여있는 의료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정책 대안을 내놓고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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