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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관동·원광의대, 부실대 낙인…지원 올스톱
교과부, 하위 15% 대학 명단 공개…퇴출압박 불가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1-09-05 12: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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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와 관동대가 결국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혔다.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며 정부 재정지원도 모두 끊긴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집중 감시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 퇴출 압박이 더욱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하고 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문대를 포함한 전체 346개 대학 중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다.
이 43개교는 전임교원 확보율과 학사 관리, 교육비 환원율 등을 고려한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으로 앞으로 구조개혁 우선대상 대학으로 분류돼 교과부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이중 의대를 보유한 대학으로는 서남대와 관동대, 원광대, 고신대가 포함됐다.
이미 서남대는 지난해 9월 교과부가 지정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상 30개 대학 명단에 포함된 바 있어 정부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이렇듯 서남대와 관동대, 원광대가 구조개혁 우선 대상 대학에 포함되면서 과연 사상 처음으로 퇴출되는 의대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미 서남의대는 2주기 의대 인정평가를 거부하면서 의학계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아오던 상황.
더욱이 최근 국회에서 의대 인증평가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사실상 퇴출 위기에 놓였었다.
또한 관동대는 10년이 넘게 의대설립 부대조건을 지키지 못해 이미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여기에 교과부가 이들 대학을 구조개혁 우선 대상 대학에 포함시키면서 서남대와 관동대로서는 더이상 뒷걸음칠 공간이 없어졌다.
특히 현재 교과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보건·의료분야 정원과도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라는 점에서 이들 의대를 향한 압박 수위는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구조개혁 우선 대상 대학에 대해서는 상시 경영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평가를 통해 대학 스스로가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며 정부 재정지원도 모두 끊긴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집중 감시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 퇴출 압박이 더욱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하고 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문대를 포함한 전체 346개 대학 중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다.
이 43개교는 전임교원 확보율과 학사 관리, 교육비 환원율 등을 고려한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으로 앞으로 구조개혁 우선대상 대학으로 분류돼 교과부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이미 서남대는 지난해 9월 교과부가 지정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상 30개 대학 명단에 포함된 바 있어 정부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이렇듯 서남대와 관동대, 원광대가 구조개혁 우선 대상 대학에 포함되면서 과연 사상 처음으로 퇴출되는 의대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미 서남의대는 2주기 의대 인정평가를 거부하면서 의학계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아오던 상황.
더욱이 최근 국회에서 의대 인증평가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사실상 퇴출 위기에 놓였었다.
또한 관동대는 10년이 넘게 의대설립 부대조건을 지키지 못해 이미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여기에 교과부가 이들 대학을 구조개혁 우선 대상 대학에 포함시키면서 서남대와 관동대로서는 더이상 뒷걸음칠 공간이 없어졌다.
특히 현재 교과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보건·의료분야 정원과도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라는 점에서 이들 의대를 향한 압박 수위는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구조개혁 우선 대상 대학에 대해서는 상시 경영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평가를 통해 대학 스스로가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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