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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요양병원, 청구액 급증 '주도'

지난 대비 100여개 개원 폭증…급여 지급액 26% 증가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9-06 12:24:58
병원급 청구액이 14%나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요양병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청구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5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7월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보면 공단은 3조1683억원의 총 수입과 3조2226억원의 지출을 기록, 총 543억원의 당기 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요양기관 청구액을 보면 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대부분 4~6%대의 증감률을 기록한 반면 병원급은 급증 추세를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병원급 청구액은 작년 2조 4893억원에서 올해 2조 8474억원으로 14.4%나 급증했다.

종합병원의 청구액은 작년 5조 9989억원에서 올해 6조 3614억원으로 6% 늘어난 것과 의원이 4조 2078억원에서 4조 4109억원으로 4.8% 늘은 것에 비하면 큰 폭의 증가율이다.

이는 요양병원의 급증이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일반 병원은 1287개이며, 요양병원은 807개였다.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청구 현황(단위:억원,%)
올해 같은 기간 일반 병원은 1352개로 5.1% 증가했다.

반면 요양병원은 909개로 12.7%나 늘어났다. 일반 병원 대비 요양병원 증가율이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

요양병원의 의료급여 지급액 증가율도 가파르다. 전체 일반병원의 증가율보다 두배나 높았다.

2010년~2011년 병원 급여 지급액은 1조 7천억원에서 1조 8527억원으로 13.8% 증가했지만 요양병원 지급액은 이 기간 7074억원에서 8883억원으로 25.6%나 늘어났다.

요양병원의 증가분이 고스란히 의료급여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부 관계자는 "총 수입은 보험료율(5.9%) 인상 등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조 3947억원 증가했지만 총 지출 역시 커졌다"면서 "특히 요양병원의 기관 수 증가에 따라 청구액도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청구액 증가율에서도 병원급은 21.4%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바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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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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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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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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