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체계(선택의원제)의 세부방안이 내일(8일) 전격 발표된다.
진수희 장관은 7일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선택의원제의 시행방안을 8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진 장관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건의한 10대 정책제언에 대한 추진 로드맵을 설명했다.
진수희 장관은 건강정책 추진과 관련,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한 선택의원제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했다"면서 "내일 세부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고혈압과 당뇨를 대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경감과 신청 동네의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선택의원제를 10월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이 최근 선택의원제를 전면 거부하기로 하면서 의정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어떤 모형의 선택의원제 방안을 제시할지, 의료계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위원회가 제언한 포괄수가제 확대와 약가일괄 인하 등 세부방안이 연내 마련된다.
진수희 장관은 “약가제도 개선과 지불제도 개편, 부과체계 개선 등 핵심과제는 금년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세부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학계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진수희 장관은 "미래위원회가 5개월 동안 운영되면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뤘다"면서 "국회 상임위로 돌아가도 복지부의 개혁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