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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살해 의사 20년…성추행 의대생 1년 6월
서부지법, 중형 선고…의대생은 준강제추행 혐의 구형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1-09-15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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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의사 백 모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또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의대생들에게는 1년 6월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최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상당수 받아들여 피해자가 목눌림으로 살해됐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였다는 점을 감안해 형기를 감경했다.
백 씨는 올해 초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한편 같은날 열린 의대생 성추행 사건에서는 3명 모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생 박 모씨, 한 모씨, 배 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박 씨와 한 씨와 달리 배 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과연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상당수 받아들여 피해자가 목눌림으로 살해됐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였다는 점을 감안해 형기를 감경했다.
백 씨는 올해 초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한편 같은날 열린 의대생 성추행 사건에서는 3명 모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생 박 모씨, 한 모씨, 배 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박 씨와 한 씨와 달리 배 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과연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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