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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후보자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총액계약제 시행 아직 난관 많다"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9-16 0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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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영리병원과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을 고수하는 방향의 정책 기조를 내비치는 선에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지었다.
특히 전문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청문회에서 임 후보자는 기존 복지부 장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영리병원, 약가 일괄 인하, "기존 정책 고수"
여야 국회의원들은 15일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날선 질문들을 쏟아냈다.
곽정숙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 의료기관은 본래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삼고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곽 의원은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외국자본이 들어와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법을 개악하려 한다"면서 영리병원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집중 파헤쳤다.
이에 대해 임후보자는 "외국 의료기관이라도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운영이 어렵다"면서 "내국인 환자의 진료를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해 내국인 진료 허용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또 "영리병원이 한정된 지역에서 제한된 조건으로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 등의 설립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길 바란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을 유지할 뜻도 내비췄다.
임채민 후보자는 "약가제도 개편은 약값의 거품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리베이트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포괄수가제 "확대 필요"…총액계약제는 "글쎄"
한편 포괄수가제와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건보 재정의 안정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지출 합리화가 선행돼야 하며, 그 일환으로 포괄수가제 대상 범위 확대는 유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후보자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합리화 차원에서 현재 7개 질환의 포괄수가제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총액계약제의 조기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후보자는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총액계약제를 논의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행에는 아직 난관이 많다"면서 "총액계약제는 장기 과제로 미뤄져있다"고 밝혔다.
일반약 슈퍼판매 도입, "약사회와 대화 필요"
9월 말에 처리 예정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임 후보자는 약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신중하게 일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반약 슈퍼판매가 국민의 건강을 해칠수 있다는 의원들의 질문에 임 후보는 "약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접근성을 조화롭게 도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면서 "정부는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면서 안전성을 담보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기회가 되면 약계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소비자들의 의견도 반영해 처리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영리병원과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을 고수하는 방향의 정책 기조를 내비치는 선에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지었다.
특히 전문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청문회에서 임 후보자는 기존 복지부 장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15일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날선 질문들을 쏟아냈다.
곽정숙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 의료기관은 본래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삼고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곽 의원은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외국자본이 들어와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법을 개악하려 한다"면서 영리병원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집중 파헤쳤다.
이에 대해 임후보자는 "외국 의료기관이라도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운영이 어렵다"면서 "내국인 환자의 진료를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해 내국인 진료 허용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또 "영리병원이 한정된 지역에서 제한된 조건으로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 등의 설립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길 바란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을 유지할 뜻도 내비췄다.
임채민 후보자는 "약가제도 개편은 약값의 거품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리베이트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포괄수가제 "확대 필요"…총액계약제는 "글쎄"
건보 재정의 안정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지출 합리화가 선행돼야 하며, 그 일환으로 포괄수가제 대상 범위 확대는 유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후보자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합리화 차원에서 현재 7개 질환의 포괄수가제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총액계약제의 조기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후보자는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총액계약제를 논의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행에는 아직 난관이 많다"면서 "총액계약제는 장기 과제로 미뤄져있다"고 밝혔다.
일반약 슈퍼판매 도입, "약사회와 대화 필요"
9월 말에 처리 예정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임 후보자는 약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신중하게 일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반약 슈퍼판매가 국민의 건강을 해칠수 있다는 의원들의 질문에 임 후보는 "약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접근성을 조화롭게 도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면서 "정부는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면서 안전성을 담보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기회가 되면 약계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소비자들의 의견도 반영해 처리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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