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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긍 가능한 진료비 가감지급 지표 시급"

울산의대 조민우 교수 "평가 수준 낮고, 다각적 요소 필요"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9-16 12:10: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중인 진료비 가감지급제도가 전반적으로 질 지표 개발 수준이 낮아 평가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민우 울산의대 교수
16일 건강보험공단는 '성과기반 지불제도(가감지급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가감지급이란 동일한 질환 치료에 대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줘 전반적인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조민우 울산의대 교수는 는 "2007년부터 시작된 가감지급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직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현 가감지급제도는 전반적으로 질 지표 개발 수준이 높지 않고 임상적인 질 지표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평가 주기 역시 길어 질 향상 유도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조 교수는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경구약제 투여율이나 생존지수 등 일부 지표에서만 제한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면서 효과와 환자 안전 등 여러 요소를 포괄하는 질 지표 개발을 주문했다.

가감지급제도의 확대와 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인 병원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지금의 질 지표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전산체계를 구축해 평가 대상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조 교수는 "평가 자료 수집을 위해 전산 체계를 마련하면 평가 주기 역시 짧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평가에 따른 피드백을 바로 줄 수 있어 질 개선 효과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개별 지표를 지나치게 강조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진료 성과 향상에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면서 "결과에 초점을 맞출지,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소비자인 환자가 평가 결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인센티브의 대상이 개인이냐 부서냐 하는 문제들도 아직 불명확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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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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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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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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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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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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