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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즉각 철회하라" 개원가 반대 확산
울산 등 3개 시도의사회, "당근으로 의사 기망하는 태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9-16 1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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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선택의원제 강행 방침에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개원가의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울산시의사회(회장 최덕종)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선택의원제는 의료 질만 떨어뜨려 환자는 불편하고 의사도 원하지 않은 제도"라면서 "선택의원제 도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의사회(회장 김남호)와 강원도의사회(회장 권오선)도 선택의원제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의협과 전국시도의사회는 "선택의원제는 환자의 선택권 제한과 신규 개원의 진입장벽 문제, 의사의 진료권 침해, 주치의 전단계"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시도의사회들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선택의원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복지부가 의료계와 대화할 생각이 없고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음을 인정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센티브라는 당근으로 의료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제도를 선처를 베푸는 듯 의사를 기망하는 태도는 이땅의 의사로서 자존심마저 흔들리는 지경"이라면서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겠다면 수가부터 현실화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약사들이 DUR을 거부하겠다고 할 때는 '약사들이 반대에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선택의원제에 대한 의사의 반대에는 '반대해도 하겠다'는 것은 약사복지부임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들 의사회는 "선택의원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전례없는 투쟁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의협 집행부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정부 투장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울산시의사회(회장 최덕종)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선택의원제는 의료 질만 떨어뜨려 환자는 불편하고 의사도 원하지 않은 제도"라면서 "선택의원제 도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의사회(회장 김남호)와 강원도의사회(회장 권오선)도 선택의원제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의협과 전국시도의사회는 "선택의원제는 환자의 선택권 제한과 신규 개원의 진입장벽 문제, 의사의 진료권 침해, 주치의 전단계"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시도의사회들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선택의원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복지부가 의료계와 대화할 생각이 없고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음을 인정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센티브라는 당근으로 의료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제도를 선처를 베푸는 듯 의사를 기망하는 태도는 이땅의 의사로서 자존심마저 흔들리는 지경"이라면서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겠다면 수가부터 현실화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약사들이 DUR을 거부하겠다고 할 때는 '약사들이 반대에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선택의원제에 대한 의사의 반대에는 '반대해도 하겠다'는 것은 약사복지부임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들 의사회는 "선택의원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전례없는 투쟁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의협 집행부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정부 투장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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