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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투여 확대, 고시안 수정 없이 시행

복지부, 10월부터 적용…"개원의협 요구 근거 미약하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9-19 09:31:51
개원가의 반발을 불러온 골다공증 약제 투여 기간 확대가 DXA와 QCT(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 등 기존 고시안 대로 강행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 신설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최근 개정 고시했다. 이 고시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지난달 31일 행정예고된 DXA와 QCT 등에 의한 검사법에 따라 골밀도 검사시 T-점수가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그대로 확정했다.

초음파 등 기타 장비를 이용한 검사법은 T-점수가 -3.0 이하시 현행 6개월의 투여기간이 유지된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형병원에서 보유한 중심뼈의 DXA와 QCT에 의한 검사법만 급여를 12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이 장비를 보유하지 못한 동네의원의 역차별에 해당된다고 고시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개원의협의회 의견서를 받았으나 급여기준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관련 학회 및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만큼 기존 고시개정안에서 바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DXA와 QCT 외 다른 장비의 급여 여부도 고심했으나, 10월부터 골다공증이 경증질환으로 분류되는 상황을 감안해 현행 급여를 유지했다"며 "조만간 개원의협의회에 고시 개정의 의미를 담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골다공증 검사기는 총 1만 1200여대로 이중 DXA와 QCT는 3400여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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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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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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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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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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