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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택의원제 덥석 물다간 조롱거리 전락"

대회원 서신문 통해 제도불참 당부 "투쟁 로드맵 완성"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9-20 06:50:02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선택의원제 도입에 맞서 일선 개원의들의 제도 참여 거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현재 의협이 마련하고 있는 대정부 투쟁 로드맵의 핵심도 제도 불참을 유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20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선택의원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계의 단결이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이 제도 시행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동네의원이 환자관리표를 작성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며 인터넷 팝업창을 통해 유혹하는 등 선택의원제 참여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예상이다.

경 회장은 "필시 한 건당 1000원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유혹의 팝업창이 담길 것이다. 하지만 거부해야 한다"면서 "우선 달다고 덥석 물었다가는 더욱 강고한 국가통제체제의 속박에 스스로 끌려들어가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택의원제 참여 여부를 의사 회원간에는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참여했다가는 공단이 실시간으로 파악해 지역별 참여율을 발표하며 도미노처럼 의료계가 무너져 내리도록 부채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그렇게 되면 우리 의료계는 단결력 과시는 커녕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면서 "협회는 전국 시도의사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별로 회원 결속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그러면서 현재의 공단을 통한 선택의원제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환자의 인센티브 자체를 막는 것은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겠지만, 굳이 공단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만성질환자가 일정 기간 하나의 동네의원을 찾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 이와 같은 방법을 갖고 정부를 설득하고, 그래도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나간다면 그때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투쟁 로드맵은 다 마련해 놓았다"고 부연했다.

경 회장은 마지막으로 "지금이야말로 의료계의 단결력을 보여줄 때"라면서 다시 한번 의료계의 결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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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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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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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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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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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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