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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이의신청 연간 40만건…매년 증가 추세
손숙미 의원 "병원, 이의신청 건수 직원 성과지표로 활용"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9-20 09: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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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손숙미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최근 4년간 매년 증가했다"면서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대형병원이 무분별하게 이의신청을 해 타 요양기관이 적정한 심사를 못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의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의 '요양기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건수'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2007년 28만4천여건이던 접수 건수는 2008년 39만4천여건으로, 2009년 46만5천여건, 2010년에는 40만7천여건으로 연간 40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이의신청 금액 역시 2007년 420억여원이었으나 2010년 512억여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처리건 중 절반 이상은 기각되고 있다.
한편 2010년 한해동안 의료기관 종별 접수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이의신청 접수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처리건수 대비 기각건수의 비율도 타 의료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처리건수 대비 기간 건수 비율에서 의원급은 48.9%, 병원은 47.9%, 종합병원은 49.31%였지만 상급병원은 66.39%로 높게 나왔다.
이처럼 대형병원의 이의신청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기각 처리 비율이 줄지 않는 것은 병원 내 직원 평가방식이 이의신청 건수를 지표로 삼기 때문이라는 것이 손 의원의 판단이다.
손 의원은 "업무 실적을 높이기 위한 무분별한 이의신청은 타 요양기관의 적정 급여 심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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