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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 불만 묻지마식 이의신청 골머리
1:1 면담에도 요지부동…"병원 내부감사 면피용도 상당수"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9-05 0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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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의료기관의 청구·심사 이의신청에 대해 1:1 면담 서비스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이의신청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심평원 박영만 이의신청부장은 "식약청과 심평원의 기준에 따라 삭감되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7월부터 시행된 청구 오류사전 점검 서비스와 이의신청 온라인 확인, 이의신청 다빈도 기관에 대한 1:1 면담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한 의료기관이 한달에 수백건의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어 행정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부장은 "같은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적법한 의료행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아 그저 행정력 낭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내부 감사를 받는 기관들일수록 전략적인 이의 신청이 많다는 게 박 부장의 판단이다.
박 부장은 "국립의료기관들은 적합성 여부를 떠나 일단 이의를 제기하고 보는 편이다"면서 "이의를 신청해야만 내부 감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많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연간 40만건의 이의 신청을 처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검사료 항목에서 간기능 검사에서 가장 많은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박 부장은 "보편 타당한 진료인지 살피는 것이 심사기준이지만 건보 재정의 한계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학적 타당성만 가지고 심사에 불만을 품기보다 재정을 위한 경제적 진료에도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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