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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거부 투쟁에 동참해달라”
경기도의사회, 회원 서신문 통해 독려 나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1-09-20 12: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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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가 선택의원제 시행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전면 거부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경기도의사회는 20일 회원서신문을 통해 “경기도 시군의사회장단은 책임지고 선택의원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회원들이 믿고 따라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선택의원제 전면 거부 운동을 통해 선택의원제 저지에 힘을 보태달라는 얘기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최근 경기도 31개 시군의사회 회장단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경기도 전 의료기관이 선택의원제 전면 거부운동에 나설 것이며 이와 관련한 법적인 부분까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와 시군의사회장단은 서신을 통해 “일각에선 의사단체의 초기대응 미흡에 대해 질책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발 벗고 사활을 건 투쟁에 나설 때”면서 회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복지부가 의사를 보건의료정책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고 수하로 두려고 한다”며 “이번에도 양보하면 앞으로 의사의 숨통을 옥죄는 정책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선택의원제에 대해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진료의 양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선택의원제는 주치의제, 총액계약제 시행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복지부는 환자 1명당 1년에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자관리표를 작성하도록 해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진료과별, 연령별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등록 환자에게 진료비 할인혜택을 주는 상병명이 고혈압, 당뇨병으로 국한돼 있어 다른 진료시 진료비에 대해 설명하는 것 또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선택의원제 전면 거부 운동을 통해 선택의원제 저지에 힘을 보태달라는 얘기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최근 경기도 31개 시군의사회 회장단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경기도 전 의료기관이 선택의원제 전면 거부운동에 나설 것이며 이와 관련한 법적인 부분까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와 시군의사회장단은 서신을 통해 “일각에선 의사단체의 초기대응 미흡에 대해 질책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발 벗고 사활을 건 투쟁에 나설 때”면서 회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복지부가 의사를 보건의료정책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고 수하로 두려고 한다”며 “이번에도 양보하면 앞으로 의사의 숨통을 옥죄는 정책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선택의원제에 대해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진료의 양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선택의원제는 주치의제, 총액계약제 시행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복지부는 환자 1명당 1년에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자관리표를 작성하도록 해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진료과별, 연령별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등록 환자에게 진료비 할인혜택을 주는 상병명이 고혈압, 당뇨병으로 국한돼 있어 다른 진료시 진료비에 대해 설명하는 것 또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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