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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44곳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실사 착수
복지부, 부당청구 조사 전면확대…병원급도 현황 파악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9-20 15: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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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44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징수 현지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20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 44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대형병원 10곳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기획조사 결과 환자 10만명에서 31억원이 과다징수됐다"면서 "상급종합병원 모두를 전수조사해 과다징수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심평원 국감에서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병원에 대한 처분을 촉구했다.
이에 최희주 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 44곳의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나머지 병원급도 현황을 파악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잘못된 병원의 관행은 불이익을 줘야 한다"면서 "과다징수한 본인부담금을 환불로 돌려줘서 끝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희주 정책관은 "비급여에 대한 코드 불일치와 처분 항목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신상진 의원은 "왜 국회에 미루냐. 현행 법령 내에서도 충분한 조치할 수 있지 않느냐"며 몰아세웠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환불만으로는 안된다. (병원들이)밑져봤자 본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환불 외에 최소한 과태료라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희주 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병원급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한 처분 등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20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 44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대형병원 10곳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기획조사 결과 환자 10만명에서 31억원이 과다징수됐다"면서 "상급종합병원 모두를 전수조사해 과다징수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잘못된 병원의 관행은 불이익을 줘야 한다"면서 "과다징수한 본인부담금을 환불로 돌려줘서 끝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희주 정책관은 "비급여에 대한 코드 불일치와 처분 항목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신상진 의원은 "왜 국회에 미루냐. 현행 법령 내에서도 충분한 조치할 수 있지 않느냐"며 몰아세웠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환불만으로는 안된다. (병원들이)밑져봤자 본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환불 외에 최소한 과태료라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희주 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병원급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한 처분 등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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